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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INY SUNSHINE

9. 세무와 법률12

[2021년 양도세①] 부동산 양도세율(다주택 중과세율) 정리하기 개정내용을 반영한 2021년에 적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세율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4,900,000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0,000 10억원 초과 45% 65,400,000 1. 주택 &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1년 미만 보유 70% 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안 적용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60% 2021.6.1 이후 양도분.. 2021. 9. 29.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요건 및 개정안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요건 및 최근(2021.8.11) 입법예고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참조) ◆ 감면율 - 주택의 취득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 : 전액 면제 - 주택의 취득가액이 1억5천만원 초과 : 50% 감면 ◆ 주택의 범위 - 오피스텔을 제외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 감면요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단,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봄. (※ 법률개정안 : 주택소유 판단기준을 세대원에서 본인과 그 배우자 만으로 완화) ② 세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것 (소득증빙을 위한 실무상.. 2021. 9. 3.
[2021년 취득세④] 주택 증여시 취득세 계산 오늘은 취득세 네번째 주제로 주택 증여시 취득세 계산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제13조의2 ②항 참조) ◆ 주택 증여시 취득세 구 분 비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주택공시가격 3억원 미만 3.5% 3.5%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상 3.5% 12% (중과세율) 증여를 원인으로 한 주택 취득시 일반세율(3.5%)를 적용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12%)을 적용합니다. 이때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3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개인간의 증여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 상호간의 증여에 의한 취득의 .. 2021. 9. 1.
[2021년 취득세③] 다주택중과 적용시 주택 수 산정방법 오늘은 취득세 세번째 주제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 산정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 참조)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프스텔의 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은 2020.08.20.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조합원입주권 : 기존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 취득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이 멸실된 시점입니다. ▶ 주택분양권 :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 2021. 8. 30.
[2021년 취득세②] 주택 취득세 계산시 1세대의 개념 주택 취득세 계산시 1세대당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1세대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 가족의 범위 위에서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민법』제779조 참조)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예로는 시부모, 장인, 장모가 있으며,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예로는 처남, 처제, 처형, 시동생, 시누이, 시아주버니가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1. 8. 29.
[2021년 취득세①] 주택 취득세율 & 취득세 자동계산하기 주택을 유상(매매)취득하는 경우 2019년까지 과세표준 금액 별로 1%, 2%, 3%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0년부터 6억원~9억원 구간 세율이 기존 2%에서 1%~3% 로 세분화되었고, 1세대 4주택 이상인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세 세율이 개편되었습니다. 2020.8.12. 취득세법 개정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도입되면서 “1세대 4주택이상 4% 세율”은 폐지되었고, 현재는 주택 유상취득시 표준세율(1%~3%)과 중과세율(8%, 12%) 로 크게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 취득 중과세 (지방세법 제13조의 2 참조)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 2021. 8. 29.
3분만에 무료로 개인회생 자가진단 해보기 요즘 주변에 경제적으로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무연체로 독촉에 시달리면서도 어느 누구에게 편하게 말도 못하고 속앓이 하고 계신 분들에겐 “개인회생” 이라는 제도는 다시금 살아갈 힘을 내게 해주는 희망의 제도임이 분명한데요.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들이 바로 과연 내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얼마(월변제액, 총변제액)를 갚아야 하고, 얼마동안(변제기간) 갚으면 되는지에 대한 답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궁금해도 어떤 법률사무실로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할지 막막하고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러한 번거로움에 대한 고민이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개인회생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료임) 20년 경력(서울법대.. 2021. 8. 26.
공인중개사를 위한 부동산 정보 한번에 조회하기 스마트법률서비스 http://www.smart-law.co.kr - 모든 부동산 정보 및 등기열람, 부동산 취득비용 계산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소개 최근 집값 급등으로 인한 높은 중개수수료 및 경제불황으로 인한 취업난과 은퇴자들을 위한 제2의 직업으로 공인중개사가 각광받으면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거나 새롭게 개업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공인중개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인중개사 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각종 정보의 조회를 위해서 각각 개별적인 사이트 (정부24,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 2021. 8. 23.
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가진단 프로그램 사용후기 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가진단 프로그램 소개하기(직접 사용 후기)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인것 같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없이 대출을 이용하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대출을 갚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쉽사리 나아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은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빚이 많으면 “개인회생” 을 한번쯤 생각 해 보게 되는데, 내가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개인회생을 하면 어떤 잇점이 있는지 또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변호사사무실 또는 법무사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만 하는 게 현실입니다. 막상 찾아가려고 하니 어떤 사무실로 가야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2021. 7. 3.
소송사건관리(송무관리) 프로그램 소개하기(사용후기) 소송사건관리(송무관리) 프로그램 소개하기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업무보조를 수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원들에게 있어 너무나 유용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변호사사무실에서 한 4년정도 법률사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송사건 기일 및 기한관리 였습니다. 법률사무원으로 일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일이나 기한을 놓치게 되면 너무나 큰 피해가 발생하기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송무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소송사건별 관할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또한 수시로 대법원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진행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물론, 비교적 규모가 .. 2021. 2. 4.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액 계산하기 (부동산 등기 부대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액 계산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융기관 부동산 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등기시 필수적인 부대비용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액"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법무사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면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부풀려 등기신청수수료를 과다청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8.24. 선고 2017고단1017판결) 이 사건은 등기의뢰인들이 등기신청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잘 살피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및 채권할인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이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8.. 2020. 4. 19.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진행 후기 (재태크/대출이자 줄이기)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SC제일은행 주담대 대환대출 진행사례) 최근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매달 나가는 비용을 좀 줄여볼까 고민하다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뉴스가 떠올랐다. 이번엔 최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큰폭(0.5%)으로 인하했다고 하니, 매달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갈아타기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로 연 3.4%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대출 받은지 3년은 지나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상황. (주택유형 : 빌라)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SC제일은행이 괜찮은 것 같아서.. 시도해 보기로 결정!!! SC제일은행 고객센터(1588-1599) 전화 대출상담 은행 창구에 무작정 가서 시간을 허비하기 .. 2020. 4. 9.